(사후)무순위청약도 이젠 무주택거주자만 가능!

 

25년 2월 11일 (화) 국토교통부에서

 

무순위 청약 신청시에

①무주택자로 한정

②거주지역 요건 탄력적 부과를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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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2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무순위청약 제도 개편(무주택 실수요자 한정)과

부양가족 확인 절차 강화는 예고 한바 있습니다.

 

(사후)무순위 절차는

부적격당첨자 및 공급질서교란자외엔

청약통장이 없어도

보유주택이 있어도(몇채라도)

제한조건없이 청약을 할 수 있어, 일명 '줍줍'으로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상품(단지)는 '로또청약'의 별칭이 붙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4년도에 '동탄역 롯데캐슬'은 294만대 1의 역대 최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도 56만대의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과열 방지를 위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무순위 공급은

무주택자만 가능할 것이고,

거주지역에 제한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일반공급시에 단순히 등 ·초본만으로 동거(부양)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이제는 실제로 같이 동거(부양)하는 것을 확인토록 변경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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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인데 병의원의 지역이 나오니 실제로 등본상의 거주지에 거주하는지 판단코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또청약'의 신청가능자는 자금여력을 있는 준비된 무주택자만의 위한 제도가 되겠네요.

 

최근 청약통장의 해지율이 증가하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청약통장 해지 방어를 중앙정부에선 시도했는데, 해당 정책은 반대로 청약통장의 메리트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락)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실거주 수요의 움직임보다는 투자수요의 움직임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분위기 활성화에는 다소 저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